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누996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4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08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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